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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5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수사팀 제의는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사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이날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뉴스토마토의 유튜브 채널인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한 백 경정은 방송에서 “(임 지검장이) 저를 포함해 5명을 꾸려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의해 바로 거절했다. (그 이유는) 모욕감이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마약 독점사업에 모든 기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 지검장의 입장은 그것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고, 이후로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임 지검장의 수사팀 합류 제의가 모욕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계속 저를 곤궁에 빠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이 공개적으로 임 검사장을 비판한건 처음이다. 지난 7월 백 경정은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을 찾아 임 지검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당시 백 경정은 동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임 지검장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함께) 고난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어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임 지검장과의 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입장변화는 합수팀에 백 경정이 포함된 별도 수사팀 신설되는 안을 두고 검찰과 백 경정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 경정이 포함된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 수사팀은 백 경정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백 경정은 “검찰도 수사 외압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며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며 검찰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자녀를 낳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어린이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상환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간담회에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 방안을 내놨다. 이번 지원은 내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트는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험료 할인의 경우,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납입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붙지 않는다.
다만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돈보다 미뤄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어린이보험·금리연동형보험·변액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는 신청하에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가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가지 혜택은 어린이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 등 보장성 인보험에 가입한 이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해당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어린이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계약 1건당 같은 종류의 지원은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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