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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충북 인구감소지역서 빈집 사면 취득세 ‘면제’

작성자이성중

등록일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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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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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충북도가 8500억원을 들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충북도는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도내 6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오는 2028년까지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2028년까지 정주여건개선, 지역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인구 확대 등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예산에 더해 98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국산김이 대표적 ‘K푸드’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김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생산에 필요한 폐수정화시설, 세척용수공급시설 등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물김 생산량은 2021년 4만845t, 2022년 3만3210t, 2023년 2만6106t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7334t, 올해 4만7851t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서천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전체(5만4932t)의 87.1%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물김·마른김 어장 4339㏊ 가운데 76.8%(3331㏊)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
감소하던 김 생산은 새로 개발된 영양제를 양식과정에 투입해 병해를 막은 결과 생산량 회복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생산량 회복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게 양식농가의 전망이다. 김 산업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서래수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서천지회장(61)은 “김 산업은 국내 농수산물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효자 품목’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어민의 유입이 끊겨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식농가들은 ‘폐수처리시설 의무 설치’ 규제를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른김은 양식한 물김을 지하수 등의 민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말리는 가공과정을 거친다. 세척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를 정화할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회장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만 3억~6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초기 진입 비용 탓에 신규 산업 인력 유입이 끊기면서 수년간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농가들은 마른김 가공에 필요한 세척과정은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쓰지 않는 단순공정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일반 제조·가공업 등에 비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마른김 가공시설이 일반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 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양식어민은 “석유화학·식품가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비용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수질검사, 배출부과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생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연간 수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개별 농가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세척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 등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페수처리시설 구축과 환경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현재 세척수로 쓰이는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을 활용한 가공용수 공급망 사업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김을 단순 세척만 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며 “상당수 김 공장에서 세척 후 절단·연화·숙성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장처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야구’가 한창인 그라운드 저편에서, 보이지 않는 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 개장을 앞두고 5강 탈락 팀들 중심으로 계산이 바쁘게 돌아간다.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다 좌절된 KT와 추락한 디펜딩 챔피언 KIA는 오프시즌 ‘FA 내부 단속’이 가장 급한 팀이다. 강백호(KT)와 박찬호(KIA)는 올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다. 다른 팀에서 눈에 불을 켜고 노리고 있다.
2018년 데뷔한 강백호는 포지션이 지명타자로 제한돼 있고, 장점이던 타격에서도 잦은 부상 속에 지난 몇년간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타격 재능만은 여전히 인정받는 이번 FA 최대어다.
관심을 보이는 팀들은 결국 강백호의 부활 가능성을 주목한다. 강백호의 KT 잔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몇몇 팀의 관심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강백호는 시즌 중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에이전트 계약으로 해외 무대 선택지까지 넓혀놨다.
박찬호는 리그 내 수준급 내야수 부족으로 인한 수혜를 볼 것으로 평가된다. 박찬호는 프로 11년차지만 리그 정상급 레벨에서 활약한 것은 몇년 되지 않았다. 2023·2024시즌 연속으로 3할 타율을 달성했고 2024시즌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져버린 근래의 FA 시장 흐름에 따라 박찬호가 대형 계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쏟아져 나온다.
KT에서는 강백호 외에도 주전 포수 장성우, 공격력을 갖춘 전천후 수비 자원 황재균 등이 FA 자격을 얻는다. KIA에서도 리그 최고참 타자임에도 두 시즌 연속 20홈런을 때리는 최형우와 팀의 상징적인 에이스 양현종의 계약이 만료된다. 적지 않은 나이라 대형 계약은 수월하지 않아도 소속팀에서 현재까지도 대체 불가 자원들이다.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점에서 계약 과정이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력한 3위 후보였다가 후반기 11연패 등 역대급 추락을 거듭한 끝에 ‘5강’ 진입에 실패한 롯데가 지갑을 열지도 관심이다. 이대호 은퇴 이후 장기화되는 해결사 부재를 해소하는 것이 첫 숙제로 꼽힌다. 일찌감치 5강 경쟁에서 밀려난 두산 역시 양의지 외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줄 타선의 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다시 상위권으로 변신하기 위한 전력 보강 의지는 확실하다.
최근 KBO리그는 내부 육성과 발맞춘 효율적인 외부 선수 영입 지출에 시선을 둔다고 하면서도 예상보다 큰돈을 내놓는 ‘큰손’ 구단은 해마다 꼭 나왔다. 일부 구단의 깜짝 베팅, 예상치 못한 선수 이탈 등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순식간에 스토브리그에 불을 붙여왔다. 새 시즌부터 적용될 경쟁균형세(샐러리캡) 상한액 인상과 제재금 완화도 몸값 폭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올 FA 시장에서는 또 한 번의 ‘한 방’ 계약을 노리는 노장 선수들의 도전 역시 흥미롭다. 최형우 외에도 여전히 리그 정상급 타자로 활약 중인 김현수와 박해민(이상 LG), 손아섭(한화) 등은 타선 보강을 노리는 팀에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미 이적에 관한 소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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