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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약 5년 8개월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권 남용이라며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3대 특검법 개정을 여당이 일방 파기한 것에 이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당원 명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나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 빠르면 이번주 중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특검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봤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영장에 기재된 대로 집행 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2025년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침묵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곧 사망할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핵심 자료는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3차 집행을 다시 나오겠다고 예고하고 갔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자 더이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자체가 스스로 이번 영장 집행이 위법했음을 인정한 꼴이라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가 일부라도 흘러간다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라며 공격하던 바로 그 행태를 특검을 앞세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입당을 강요당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피해가 없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탐정사무소 무단 압수수색하고 언론 플레이(여론몰이)로 당원 정보까지 누설한 특검 중 누구부터 수사해야 맞겠나라고 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와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이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교인 명단 120만명을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비교한 결과 이름이 겹치는 명단은 약 12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3년째 1만7000원으로 동결 중인 인천국제공항 여객 이용료의 인상이 추진된다. 공항 운영비가 계속 늘고 있는반면 면세점 임대료 감소 등 수익은 줄고 있는 탓이다. 해외 국제공항에 비해 이용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집계를 보면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7482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117만명보다 5.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여객수요는 완연한 회복세이지만 공항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 올해 매출은 2조7312억원으로, 2019년의 2조7592억원보다 오히려 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이익 전망은 6872억원으로 2019년(1조2878억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4조8000억원을 들여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4단계 건설사업을 준공하고도 항공사 재배치가 늦어지난 바람에 전체 75개의 계류장 중 71곳이 비어있다. 이로인한 손실이 하루 6억원에 달한다.
공항 노동자의 정규직화 이후 인건비 부담도 늘었다. 운영·시설·보안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 인력이 계속 늘었고, 위탁용역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회사 인력은 2016년 60여개 용역회사 당시 6593명에서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으로 올해 9990명까지 늘었다. 자회사 위탁용역비은 2016년 3485억원에서 지난해 6717억원으로 갑절 가량 늘었다.
인천공항의 최대 수익원이던 면세점 임대료 수입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9년 면세점 임대료 수익은 1조760억원으로 전체 인천공항 매출의 39%를 차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021년 수익이 단 417억원에 머무르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항공 수요가 회복된 2023년에도 임대료 수입은 5632억원(매출의 26%)에 그쳤고, 지난해 수입도 6798억원(매출의 27%)에 머무르는 등 회복이 안되고 있다. 올해 1~7월까지 수입은 4725억원(매출의 30%)로 그나마 좀 나아진 편이다.
해외 유수 공항에 비해 여객 이용료가 턱없이 낮은 점도 인상추진 배경 중 하나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인천공항의 여객 이용료는 2001년 개항 때 1만5000원에서 2002년 1만7000원으로 2000원 오른 후 23년째 동결 중이다.
그 결과 영국 히드로공항(9만3484원), 싱가포르 창이공항(6만823원), 일본 나리타공항(2만9672원), 베트남 호치민공항(2만9997원), 홍콩 첵랍콕공항(4만2336원), 타이베이공항(2만3300원) 등과 비교할 때 이용료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항 측은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이용료가 4만~5만원선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에 부과되는 운항사용료도 인상이 추진된다. 보잉 B777-300 기준 인천공항 운항사용료는 299만원이다. 이 역시 히드로공항(1313만원), 창이공항(465만원), 나리타공항(571만원), 첵랍콕공항(473만원)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개항 당시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공항 사용료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20년 넘게 인상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동결과 지속적인 물가인상 등으로 이젠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이 무려 3조원을 들여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지속 도입하면서도 인력을 계속 늘리는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A씨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인천공항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책임을 여객과 항공사에 전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