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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다른 특검들의 수사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주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등 4명을 상대로는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야권 인사는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도 개인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요를 노린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처럼 겁을 주면, 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도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권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계엄 당시 당사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 친윤(석열)계 추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안보실은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의원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채 상병 특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에 윤 전 대통령과 출장용접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 차례나 국빈으로 초청하는 이례적 예우를 통해 실리를 도모하고 있지만, 그의 반인권적 행보를 둘러싼 비난 여론도 거세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기고문에서 미국과의 실용적 관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와 그의 지지 세력들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분열적 극우 정치를 부추기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칸 시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영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과 반이민 정책을 겨냥해 군을 도시에서 투입하거나 소수자를 부당 절차 없이 추방하는 행위는 서구적 가치와 모순될 뿐 아니라 독재자의 교본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런던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9년 첫 임기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예우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재임 중 한 번만 국빈 초청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국빈 방문 기록을 세운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영국 왕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의장대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도 이어졌다. 찰스 3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왕실 동경심을 활용해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화려한 의전에 대한 영국 민심은 싸늘하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영국 윈저성에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사진을 투사한 시위대 4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반대하는 이들은 윈저성 인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대형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펼친 뒤 성 탑에 두 사람의 이미지를 투사했다. 투사된 화면에는 제프, 당신은 최고야!(To Jeff, you are the greatest!)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하원이 공개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겨냥한 것이다. 해당 편지는 여성의 나체를 그린 듯한 그림과 함께 Donald(도널드)라는 서명이 쓰여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무단 투사에 의한 공공 퍼포먼스로 규정하고, 관련자 4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날 윈저성 인근에 모인 반(反)트럼프 활동가들은 영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32세 여성 미셸은 AFP에 너무 실망스럽다며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영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시위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톱 트럼프 연합’을 이끄는 세마 시에다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우리를 모욕하면서, 우리 경제에 관세를 부과한 이 극우 성향 대통령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데 깊은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