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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로 19명이 숨지는 등 총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발생한 화학 사고는 총 503건이다. 이 가운데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유·누출이 40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이어 화재(46건), 폭발(29건), 기타(28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창고업(81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9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 울산 59건, 경북 57건 순이었다.
화학사고는 2015년 114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75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1년 93건, 2023년 116건, 지난해 128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화학 사고는 99건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사고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법’이 시행됐으나, 2019년 정부는 재계 요구 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을 75일에서 30일 내로 축소했다. 2021년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평법·화관법을 ‘킬러규제 1호’로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통과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을 줄이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5년간 매년 500곳 이상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점검 대상 2643곳 중 517곳에서 우반이 확인됐다. 대부분이 안전교육 미실시,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가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는 법을 어기는 기업에게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가 보름 넘게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카드는 향후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롯데카드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해킹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해커가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처음 침입한 시점은 지난달 12일이다. 해커는 다음날인 13일 서버에 악성코드(웹쉘)를 설치했고, 14일엔 최초로 데이터를 반출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악성코드 감염을 처음 확인했으며 닷새 뒤인 31일에서야 데이터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하루 뒤 금융감독원에 1.7기가바이트(GB)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해커가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상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고 지연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해커의 ‘교묘한 수법’에 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짧은 공격을 계속하면서 아주 작은 파일을 하나씩 가져가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의 초동 대응이 늦어진 사이 297만명의 고객정보 등이 담긴 200GB 규모 데이터가 해커 손에 넘어갔다. 카마그라구입
롯데카드는 297만명 중 부정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 수를 28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경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2자리),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조 대표는 유일하게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정보유출 피해 고객 297만명에게 부정거래 발생 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고,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정거래 피해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의 경우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롯데카드는 이날부터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등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롯데카드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고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해킹 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총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조 대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정보보호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이번 사태를 막을 만큼 충분했느냐는 부분에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롯데카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