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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 시도 끝에 지난 18일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명단을 확보하면서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과도 관련돼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특검은 21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지난해 1~4월 사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의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당원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나서려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는지 규명하는 것도 과제다. 특검은 이 집단 가입이 김 여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모두 공범관계 피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이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수사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종교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열린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윤씨를 통해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들 혐의에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씨는 공범 관계다. 정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한 총재와 같은 22일 진행된다.
이재명표 실용외교가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 300여명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적인 체류와 직업 행위의 명목으로 체포됐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중계됐다. 새로운 한·미관계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듯해, 많은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한 2차 세계대전 전승 8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하면서까지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성공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의 가치는 도외시하고, 철저히 미국 중심의 세계관과 국익을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미국의 이익에 우선적으로 봉사해야 가능해졌다. 트럼프가 제시한 바대로 다 순응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한·미 동맹의 위기와 혼란스러운 대중 관계에 대해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내용이 궁금하다. 김민석 총리는 총리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지역적·전략적 안정성을 언급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역내 급격한 세력 변동으로 야기되는 폐해를 억제하는 대신, 중국의 부상 자체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동시에 핵무장국이나 강대국이 강압적인 군사전략을 채택해 역내 급격한 세력 변경이나 독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반대하고 대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강대국 대치 속 한국은 ‘사면초가’
그러나 지금껏 드러난 이재명표 외교는 아직 그 진면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우경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강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비헌법적이라 규정되었음에도, 계엄을 지지한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40% 이상 득표했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대한민국을 숙청과 혁명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기존 반헌법적 세력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의한 혁명도 가능하다는 소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일부 극우 보수집단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할 것으로 믿고, 한국 대통령 선거를 불법적 결과로 간주하는 트럼프 대망론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가 언급한 평택 미군기지의 미국 소유 주장조차도 수용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제약 상황은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발목을 붙잡고, 미국의 요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제공한다. 국내 보수화의 또 다른 이면에는 북한에 대한 분노도 자리하지만, 중국에 대한 깊은 적개심과 두려움이 존재한다. 중국에 대한 태도는 이제 북한을 넘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 객관적 논거가 부족한 단순화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이나 국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 진정 ‘사면초가’이다. 미국의 압박은 더욱 심화할 것이고, 일본과의 실제적인 협력은 난망하다.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최근 공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는 한·미 동맹을 보다 적대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마땅치 않다. 이 와중에 북한은 한반도 국면 주도권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최근 국내에서 시진핑 실각설이 만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점차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해가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조업 부흥과 군사력 확충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미국 국익 추구는 타국의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하기 어렵다. 즉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미 제조업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중국은 군사력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 세계인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류운명공동체론, 글로벌 정치 구상 등을 통해 지역적·세계적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냉정한 정세평가로 생존법 찾아야
이재명 정부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인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치러진 전승절 행사에 전격적으로 참여해 천안문 성루에서 시진핑,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빅3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과 더불어 중국의 경제적 지원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대한국 정책도 점차 비관용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 정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은 난항이다. 어떠한 결정도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하기 십상이고, 이는 국민의 고통을 배가하고 국내 정쟁의 대상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감대 확산을 통해 어떠한 압박에도 쉽사리 굴복하지 않을 체질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총리실이나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초당파적으로 현 정세에 대한 냉정한 평가 작업을 출장용접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정세 평가에 대한 내적 공감대에 기반해, 전봉근 교수가 통렬히 지적한 대전략, 외교적 자율성, 국익 합의, 전략적 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과도한 비관론보다는 그 국가들의 현실을 냉정히 분석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생존과 협력의 공간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이 시대의 희소 자원이 되고 있다. 마치 19세기 말 약육강식의 국제 정치로 시대정신이 퇴보하는 듯하다. 향후 10년 동북아의 바다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거칠게 그려내는 풍랑과 충돌의 바다로 변모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 현실주의가 그리는 사악한 세계에 함몰되기보다는 주변 모두와 협력, 공생, 공존, 발전을 도모하는 귀한 외교를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 길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강대국 충돌의 희생자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