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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만 타이베이와 중국 상하이 간의 정기 교류행사가 이달 말 개최를 며칠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23일 대만 연합보와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민당 소속이자 초대 총통 장제스의 증손자인 장완안 타이페이시장은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상하이·타이베이 포럼(쌍성논단) 참석을 위해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포럼이 연기되면서 방문을 취소했다.
포럼은 타이베이 요청으로 취소됐으며 행정·절차적 문제가 이유라고 전해졌다. 명보는 “(상하이와 타이베이) 양측은 기술적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며 “포럼은 연기되며 구체적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보는 시 당국자를 인용해 “포럼이 올해 12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 연기 책임을 두고 국민당과 대만 정부 간 공방이 일었다. 국민당 소속 찬웨이위안 타이베이시의원은 전날 대만의 양안관계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비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량원제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취소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오늘 출국 허가증을 발급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량 대변인은 대륙위원회가 포럼 내용과 중국 측 방문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며 이는 통상적 절차였다며 “두 도시가 포럼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잘 준비된 행사가 양안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상하이·타이베이 포럼은 2010년 시작된 두 도시간 연례 교류행사다. 코로나19 때에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양안관계가 악화된 현재 유일한 양안 간 공식 교류행사가 됐다. 이번에 강변 관리와 기술교육에 관한 두 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10월 초에는 중국과 대만이 각각 국경절 행사를 열면서 민감한 분위기가 조성돼 포럼 개최가 어렵다. 대만 문제 논의가 예상되는 다음달 말 미·중정상회담 이전 포럼이 개최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에도 포럼이 연기돼 12월 개최된 바 있다.
류자웨이 타이베이대 교수는 BBC중문판에 “양안관계의 작은 동결점을 경험했다”면서 민진당 정부의 반중입장이 중국 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리정광 베이징연합대 대만연구소 부소장은 “(포럼 연기는) 양안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현재 국민당이 중국의 유일한 대만 소통 창구인 상황에서 연기 이유는 대만 측에 있을 것이라고 연합보에 전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밤새 야외 주차장 등에 세워두는 것이 허용된다. 먼 거리에서 마치더라도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던 기사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뤄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했던 사업용 차량을 앞으로는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도 세워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 기사들은 등록 차고지가 가까운 데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또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나 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을 때,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운전면허제도에서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택시 면허신청 때 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 요건인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대체하는 방편도 추가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운전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해 준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합리화로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4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5%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4%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5%),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전 정부 극복·민생회복지원금, 열심히 한다·노력한다(각 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4%), 독재·독단(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경제·민생·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진실하지 않음·거짓말, 친중 정책,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각 5%), 정치 보복(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의 면면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기관은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78%)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58%), 대전·세종·충청(57%), 서울(54%), 부산·울산·경남(43%), 대구·경북(3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73%)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37%)에서 가장 낮았다.
민주당 지지율도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24%로 전주와 같았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43%가 긍정, 44%가 부정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30%가 긍정, 51%가 부정 평가했다. 중도층에선 정 대표에 대해서 긍·부정 평가 결과가 44%·42%로 비등했고, 장 대표에 대해선 긍·부정 평가가 24%·54%로 부정적 시각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