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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조희대 “헌법, 법관 신분 보장···독립된 재판 통해서만 헌법적 사명 수행 가능”

작성자이성중

등록일 25-09-27
조회8회

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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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검사들의 조직 이탈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자주 연락했던 검찰 고위직 인사 중 한 명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한 전 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장을 맡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자주 소통했던 검찰 선배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6일 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12월10일, 12월12일, 12월15일 수차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동우회는 지난 2월25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원을 회원들에게 독려해 논란이 됐다. 검찰동우회는 지난 3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자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청원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한 전 총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되자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 선배인 한 전 총장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통화 내역만 있으면 마치 문제가 있는 양 보는 시각은 곤란하다”며 이들의 통화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장은 경향신문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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