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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으로 알려진 부산지검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언 등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사촌 동생이다. 그는 지난해 7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률 조언에 준하는 내용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박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어디까지 제출해야할지 등을 물었다.
정 특검보는 “박 검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 문자를 보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장면도 포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확인했고, 박 검사와 나눈 대화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새 증거를 토대로 박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명했고 이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해 직무감찰을 청구한 바 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지난해 7~8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당시에 법률 조언을 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직접 알선해 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관여했고 그를 옹호하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사진)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광주FC와 상하이 하이강의 축구 경기 중계를 보던 중이었다. 오후 10시35분 계엄 관련 첫 보고를 받고는 ‘시청이 본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즉시 운전대를 잡고 시청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온통 ‘다시 독재와 싸우게 되겠구나, 내 임기는 이렇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뿐이었다.
13분 후 시청 도착, 2분 후인 10시50분 부시장과 시민안전실장과 함께 첫 대책회의, 4일 0시11분 종교계·오월단체 대표·대학 총장·시민사회단체 대표·구청장·시의원 등 48명과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 개최, 오전 9시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 참석… 광주시는 급박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이렇게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계엄군의 총칼에 가족과 이웃을 잃었지만, 결국은 계엄군을 단죄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1980년 5월의 경험과 기억이 큰 용기와 자신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 시장은 “계엄군과 맞서 싸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은 광주시민들에겐 1980년 5월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던 장소였다”며 “45년이 흐른 지금도 싸울 때나 놀 때나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장소”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 역사적 공간이 한강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 일상에 쉼이 필요한 이들이 모두 와서 어울리는 공동체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국의 시민들을 초대했다. 아울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민주주의 도시 광주의 특별한 역사와 정체성은 사람과 기업을 광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 것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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