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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사설]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영장 청구, ‘지연된 정의’ 바로 세워야

작성자이성중

등록일 25-10-22
조회14회

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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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철저히 해 이들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이미 확인했다.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해 경찰로 넘기려 하자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것이 결국 수사 축소·왜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각종 증거 외에도 이 전 장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도 지시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선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계환 등 ‘4인방’은 이 전 장관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했다.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되레 박 대령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 전 장관 등 5명의 범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뻔뻔하게 채 상병 유족과 국민을 속여왔다. 국방부 수뇌부가 이 지경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는가. 스무 살 해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건 실체는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강도 높은 후속 수사로 윤석열이 왜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 윤석열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조태용·김태효 등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들의 구속영장도 청구해 엄벌해야 한다.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로 3년간 6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에 쓴 행사 예산은 모두 60억원에 달한다.
2023년 13억7212만원, 2024년 19억1084만원에 이어 지난 9월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는 27억3100만원을 사용했다.
행사 예산은 2023년 음식문화박람회에 3억원, 국제 자전거대회 2억원, 2024년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에 6억4000만원, 올해는 창작뮤지컬 제작·공연에 3억원,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초청 등에 1억6500만원, 인천합창대축제 1억1000만원, 문학산 음악회 1억원 등 문화공연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인천상륙작전으로 삶의 터를 잃은 월미도 위령비 주민들을 위한 헌화는 2023년 912만원, 2024년 800만원 2025년 800만원 뿐이다.
유 시장은 올해 제75주년은 국제행사로 격상시킨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한다고 했지만, 참석한 정상은 한 명도 없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다.
한 의원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이 해마다 ‘대규모 치적행사’로 변질되며, 시민의 기억과 추모는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국제평화도시 인천의 이름에 걸맞게 희생을 기리는 ‘기억의 공간’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용사 예우와 유가족 복지는 물론, 월미도 원주민 등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시민기억관’ 설립과 평화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며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도시 인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아가 21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북서부 코스타나이에서 반조립제품(CKD) 합작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송호성 기아 사장과 로만 스클야르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정부 고위급 인사,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화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카자흐스탄 최대 완성차 제조·유통 기업인 알루르 그룹과 합작한 기아 카자흐스탄 CKD 공장 건설은 2023년 말 시작돼 모두 3억1000만달러(약 4400억원)가 투자됐다.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7만대 수준이며 전체 부지 면적은 축구장 약 88개 넓이인 63만㎡에 이른다.
기아는 이번 공장 준공식에 맞춰 쏘렌토 양산을 개시했다. 내년에는 스포티지를 생산할 방침이다. 또 현지 시장 수요와 현지화 작업 진척도에 따라 생산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다.
생산 차량은 카자흐스탄 인근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시장으로 수출하며 중앙아시아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아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카자흐스탄에 생산 거점을 확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반 넘게 중단된 러시아 수출 재개의 교두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기야는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으로 지속적인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카자흐스탄 자동차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기아는 2023년 현지 시장에서 2만5495대를 판매해 2020년(6004대) 이후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시장 점유율은 2020년 9.9%에서 2023년 12.8%로 높아졌다.
송호성 사장은 “카자흐스탄 CKD 공장은 고객 중심의 혁신 및 전동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아 글로벌 비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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