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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염전서 지적장애인 수십년 강제노동···알고도 방치한 이유는?

작성자이성중

등록일 25-10-22
조회13회

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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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이동을 거부해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주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안군은 2023년 B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리나 보호시설 이송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후에도 염전에서 생활을 이어왔으며, 염전이 폐쇄된 지난해부터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지내왔다.
B씨는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수십 년간 신안 염전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 인지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경찰은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와 보호시설 입소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4월 9일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끊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진행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와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이후 야당의 위증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김 지사가 지난 4월 미국 출장 전, 청주의 한 카페에서 윤 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이들에게 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윤 배구협회장은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사업은 스마트팜이 아닌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실증포’였다”며 “충북도는 해당 사업에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배구협회장의 업체에서 예산을 지출했고, 도에서는 기술만 지원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570만 원의 적자를 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혜나 뇌물은 성립할 수 없다”며 “30년 정치를 하며 전과 하나 없고 재산도 마이너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위증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오송 참사 국정조사 자체가 진실 규명보다는 제 개인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는 부당하고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 며칠 되지 않아 오송 참사 현장을 찾아보고를 했다. 굉장히 부담이 많았다”며 “정치적인 탄압으로 우리 도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또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3년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1700여명으로부터 1400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범죄 수익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진 귀국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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