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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교조 전남지부, ‘재산 증가·한옥 임차 의혹’ 김대중 교육감 고발···김 교육감 ‘정치공세’ 반박

작성자이성중

등록일 25-10-17
조회2회

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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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수억원대 재산 증가와 납품비리 연루자 가족 소유 한옥 임차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됐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재산 형성의 불투명성과 이해충돌 소지를 주장한 반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16일 “김 교육감을 청탁금지법, 뇌물, 공직자윤리법, 횡령 혐의로 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최근 2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약 4억원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됐지만 소득과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부의 신고된 근로소득만으로는 이 자산 증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재무 검토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단체는 김 교육감이 기존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면서 리모델링에 약 1억9000만원, 차량 구입에 6000만원을 지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출액만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순자산 증가분을 합하면 자산 증가 규모는 6억5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내부 제보를 통해 주택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과거 납품비리 연루자 가족이 소유한 한옥에 거주한 사실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청 28억원 규모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배우자 소유 한옥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했다. 이들은 “시세보다 낮은 조건이라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는 현재도 도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납품 비리 당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청렴성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공적 자금이 사적으로 쓰였다면 교육행정의 신뢰가 무너진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고발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창립회원이자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정책 비판과 검증은 언제든 수용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공세는 전교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택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사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 신고 후 이사까지 마쳤다”며 “리모델링과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 부담으로 교육청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변동사항이 매년 공개되고 있으며, 급여소득과 배우자 연금, 상속주택 매각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형성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모델링 비용은 대출로 충당해 부채도 늘었다”며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하락한 54%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39%,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36%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10월 3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로 직전 조사(9월 4주차)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 직무능력·유능함(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전 정부 극복(4%) 등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5%로 1%포인트 올랐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로 비등했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외교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등을 방문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고위급을 만나 납치·감금된 한국인 보호 방안 등을 협의한다. 김진아 차관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라고 했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7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의 부검과 시신의 국내 운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한다. 한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 일부는 현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도 준비돼 있다”라며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송환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합의한 ‘스캠 합동 대응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측이 단속·검거를 맡고 한국은 기존보다 더 관여해 지원하는 성격의 TF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더 많은 범죄 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범죄 활동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실장은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라며 “한·중 사이에도 경찰 공조가 심화하고 있다. 협의도 있고 약간의 진전도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TF 팀장은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가 맡는다. 영사안전국과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박일 팀장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체류하면서 취업사기·감금 문제 관련 현지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소통·협력을 이끌 예정이다.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는 공석이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된 곳이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되게 된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경찰 신고가 전국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가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2건 추가 접수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 가족은 지난 1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B씨도 출국 이후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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