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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즉시 동의’ 유도한 쿠팡, 공정위 제재

작성자이성중

등록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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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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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창 화면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일반해지·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두고 “‘존엄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위해 특검이 한 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외환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히자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그를 소환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과 관련해 “추석 전에는 경찰이 크게 한 건 했으니, 이제 ‘존엄 현지’를 덮기 위해 특검이 한 건 할 때가 된 듯하다. 느낌이 온다”고 했다.
그는 “존엄 현지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했더니, 대통령실은 ‘종북몰이’라고 답했다. 일단 사실은 인정한다는 것인가? 경기동부연합이 종북 단체인 것을 자인한 것인가?”라고 했다. 전날 김 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돼 있다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주장을 언급한 것이다.
장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연일 김 실장 논란을 띄우는 상황에서 특검이 여권에 발맞춰 윤 전 대통령 소환으로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맞춰 김 실장 증인 채택을 추진했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국감 일정을 순연했다.
장 대표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면회 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뒤, 다시 윤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원전 안전성에 대해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원전이 ‘RE100’에 포함 되지 않는 이유도 위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탈원전주의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기후부 국감 일정 문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부 출범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 감사다. 이 정부는 4개월 됐고 그 전 (윤석열 정부) 8개월에 대한 문제, 더 길게는 3년간의 문제에 대해 국감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기후부의 업무 보고가 안 된 것은 잘못이지만 국감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날 여야 간 공방이 과열되면서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기후부로부터 에너지 분야에 대해 별도의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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