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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다카이치, 보수색 우려에 시작부터 ‘삐끗’···야스쿠니 참배는 일단 보류 검토

작성자이성중

등록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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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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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를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연립여당 공명당과 연정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일을 애초 오는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 보수 공명당이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한 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지만 비자금 스캔들 대응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공개된 영상에선 연정 유지가 어려우면 의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않아 임시국회 개회가 미뤄지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 및 내각 출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야권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사실상 실패한 상태라 연정 구성이 합의되면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로 선출될 것이 유력시된다. 다카이치 총재 측은 공명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비공개 당수 회담을 열어 연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총리 지명 선거를 해 바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총리 지명까지 2주를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인사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 부총재에 아소 다로 전 총리, 당 2인자인 간사장에 아소 전 총리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을 기용했다. 선거 막판 아소파가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노골적인 논공행상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간사장 대행으로 옛 아베파 중진이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발탁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당 정무조사회장으로 기용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들 역시 결선투표 때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소파, 옛 모테기파에 주목해 “파벌 정치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당 총재 선거 결선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185표 대 156표로 누르고 승리했다. 앞서 1차 투표에선 183표를 획득해 164표를 얻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나란히 결선에 진출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제조업체 회사원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비세습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후지TV 등 방송 매체에서 캐스터로 일했다. 젊은 시절 가와사키 오토바이, 도요타 스포츠카 등을 즐겨 타기도 했다.
정치 입문 후엔 아베 전 총리와 고락을 함께했다. 아베 전 총리의 1993년 중의원 선거 당선 동기생으로, 2006년 1차 아베 정권 때 처음 입각했다. 2차 아베 정권 때는 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등 요직을 역임했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처음 출마한 것도 아베 전 총리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출마 의향이 없다고 하자 “그럴 바엔 내가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대표적 우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특히 강성 기조를 보여왔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다수인 ‘부부 동성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이다. 총재 선거 기간 중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총재로 선출된 이후엔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일을 계획 중인 상황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다카이치 총재는 태평양전쟁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이나 봄가을 예대제 기간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례는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분담금 미납으로 자금난에 내몰린 유엔이 평화유지군 규모를 몇개월 안에 25% 감축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체 평화유지 군·경찰 인력의 약 25%를 본국으로 다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 규모는 1만3000~1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전날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를 포함한 주요 공여국 대표들이 회담한 후 나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현재 평화유지군 5만여명이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레바논, 키프로스, 코소보 등 11개 지역에서 휴전 감시, 민간인 보호, 인도주의 활동 지원 등 임무를 수행 중이다.
유엔은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예산과 기구가 비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미 국무부가 모든 유엔 기구·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미지급 분담금은 28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왈츠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엔이 평화 증진, 전쟁 예방 등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 밖에 다른 허튼소리는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193개 회원국은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분담금을 낼 법적 의무가 있다. 미국은 평화유지군 예산의 26% 이상을 부담하는 최대 공여국이다. 유엔에 따르면 전체 분담금 규모는 전 세계 국방예산의 0.5% 정도다. 유엔 평화유지군 규모는 1990년대 1만1000명에서 2014년 16개 작전, 13만명으로 증가했다가 현재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동의 분쟁 지역에 주둔한 5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예·적금, 주식에서 다 빼서 코인에 넣었는데 청산당했습니다.’(가상자산 커뮤니티 중)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발 ‘검은 금요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곳이 가상자산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은 반도체·기술주보다 더 큰 폭으로 추락했고 개인투자자의 자산도 휴지조각이 됐다. 가상자산 폭락엔 유동성 부족, 파생거래 취약성 등 구조적 문제가 컸던 만큼 시장의 불안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된 이날 가상자산은 두 자릿 수 넘게 폭락했다. 이날 고점과 비교해 비트코인은 12.7% 추락했고 이더리움(-20.17%), XRP(리플, -37.61%), 도지코인(-40.97%)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자산)은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 같은 날 엔비디아(-4.89%), 브로드컴(-5.91%) 등 기술주보다도 낙폭이 두배 가량 컸다.
배경엔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청산’ 사태가 있다. 투자자가 고수익을 얻기 위해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때 투자자가 냈던 증거금 밑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청산이 발생한다. 가령 ‘상승’에 베팅한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폭락해 손실이 증거금보다 커지면 거래소가 자동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시장가에 팔아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만원을 증거금으로 ‘2배 상승’에 베팅한다고 할 때 거래소는 투자자 증거금을 담보로 100만원을 빌려줘 총 200만원 규모로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10%가 오르면 투자자는 20%인 20만원을 얻지만 가격이 50% 떨어지면 투자 규모가 100만원으로 줄어들어 거래소가 빌려준 금액만 갚을 수준이 된다. 거래소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자동으로 팔아버리고 투자자는 증거금을 모두 잃게 되는 구조다.
증시 등 전통적 금융시장도 레버리지 거래가 이뤄지지만,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시장과 비교해 적은 유동성으로 변동성이 크다보니 작은 충격에도 레버리지 청산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이날 하루에만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190억달러(약 27조원)의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청산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도 무더기 손실을 입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13일 “전통 자산이 점진적 매도세를 보였다면, 가상자산은 청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하락세가 심화됐다”며 “비트코인은 기관 유동성이 방어막 역할을 했던 반면, 알트코인은 완충 장치가 부족해 낙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급락하자 상승 레버리지 등 가상자산의 파생상품이 청산되면서 매도세가 더욱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시장이 충격에 대응할 시간도 부족하다. 전통 금융시장은 청산 전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추가로 넣으라고 요구하는 ‘마진콜’이 진행돼 시장과 투자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에선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청산이 이뤄지다보니 충격이 바로 시장에 퍼지게 된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20배 이상의 고 레버리지 투자가 빈번한 것도 청산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가상자산이 10월에 강세를 보이는 효과 등을 전망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앞다퉈 상승 레버리지 투자를 늘려온 점도 타격을 키운 요인이다.
문제는 시장충격이 커질 경우 거래소의 시스템도 불안정해지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는 이날 검은금요일 당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총 2억8300만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했다고 밝혔다. 당시 바이낸스 시스템이 마비되자 달러와 가치가 연동돼야 하는 스테이블코인 ‘USDe’ 등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1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가격은 장중 5755원까지 올랐다. 다른 스테이블코인인 USD1은 업비트에서 장중 1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1달러 수준(1400~1500원)으로 유지돼야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이상급등한 것이다. 이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코인빌리기 등 연계 상품으로 충격이 파급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아직은 실물자산과 가상자산의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 영향이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화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개인투자자가 쉽게 파생상품으로 유입될 수 있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분간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면”이라며 “어느 때보다 큰 변동성이 단기내에 발생했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운 경로로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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