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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산불·홍수 등 극단적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 됐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피해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탄소 감축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들과 협력해 감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감축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 위상을 강화하는 길이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높은 탄소 의존도와 사회적 갈등 때문에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국외 감축 병행은 불가피하며 그 핵심 수단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즉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다.
REDD+는 산림 보전과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에너지나 산업 부문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생물 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지역사회 생계 지원 등 다차원적 공공재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유엔의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REDD+ 사업은 감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그린워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REDD+는 단순한 실적 확보 수단을 넘어선다. 개발도상국과의 대규모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이 메커니즘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후 책임 이행의 실천 도구이자 기후 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다.
산림청은 REDD+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관이다. 캄보디아·라오스·온두라스 등에서의 협력 사업은 산림청의 현장 중심 전문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과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한국 인프라의 국제 진출을 실증하고 있다.
REDD+를 ‘국내 감축의 보조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국외 감축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핵심 전략이며,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 외교 자산이자 경제 전략과 맞물린 국가 역량의 표현이다.
REDD+의 성공은 산림청만의 과제가 아니다. 외교부의 양자 협력, 기획재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산업부·국토부의 기술·인프라 지원,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연계 확대 등 범정부적 국제협력 차원의 연계가 필수다.
또한 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고 유엔에 공식 보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국제감축실적(ITMO) 확보, 이전, 민간 참여 확대, 보고 절차 관련 국내 법령은 현재 미비하며 부처 간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제 감축 실적 인정과 탄소시장 참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선도 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REDD+는 그 리더십을 실증할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시험대다. 부처 간 단절과 제한된 예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과 동시에 산업과 기술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이중 전략이다. 산림청이 축적한 REDD+ 모델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를 뒷받침할 기후 국제협력 제도 정비, 범정부 통합 대응, 과감한 예산 투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면서 13일 코스피도 급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면서 1430원선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0.52포인트(1.68%) 떨어진 3550.08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3500선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중 무역갈등에 타격을 받는 삼성전자(-3.6%), SK하이닉스(-5.02%) 등 반도체주가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다만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누그러진 태도를 취하면서 국내 증시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추가 관세를 오는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나스닥지수는 3% 넘게 급락세를 보였다.
환율은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원 오른 달러당 14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화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위안화가 미·중 무역갈등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경북도 소속 6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경북 예천군 호명읍 형호리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경북도 소속 6급 공무원 A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최근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경북도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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