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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미국 이어 EU까지 ‘철강 관세’ 인상…이중고 직면한 국내업계

작성자이성중

등록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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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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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조정에 들어가며 이중고에 직면했다. 정부는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안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속에서 EU가 관세율을 올리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EU 새 규정안 도입과 관련해 10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146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문어발 경영’이란 오명이 붙었던 카카오가 계열사를 99개로 축소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13일 공개된 두 번째 주주서한을 통해 “내실 경영을 위해 거버넌스 효율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3월 취임 당시 132개였던 계열사를 1년 반 만에 25% 줄였다. 그가 2023년 9월 카카오 CA협의체 사업총괄을 맡은 시점(142개)으로부터는 30%를 감축했다. 정 대표는 “연말까지 80여개로 계열사 규모를 더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핵심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이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카카오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열사를 140여개로 늘리며 확장을 거듭한 카카오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대표는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AI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정 대표는 “거버넌스 효율화와 안정적 재무 구조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작년 주주서한에서 약속한 기초 체력은 회복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달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 이후 쏟아진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개편에 주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유념하고 있다”면서 “사용자 피드백을 더 면밀히 듣고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불만이 폭주했던 피드 형태의 친구 탭을 4분기 내에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으로 다시 바꾸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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