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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조건으로 틱톡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4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외교관들이 지난 두 달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며 백악관에 구애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시 주석의 외교적 승리로 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방중을 초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중정상회담 연내 성사가 무르익는 분위기지만 시기와 장소를 두고 이견이 있다. 미국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시 주석의 리더십이 더욱 돋보이도록 연출하고 돌발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중국 측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초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며 공개 면박을 당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측은 아울러 APEC 정상회의의 공개적인 언론보도와 예측 불가능성을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이달 말 리창 국무원 총리를 유엔 총회에 파견해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중하면 시 주석이 내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리 총리가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방중 성사의 관건이라고 WSJ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중 조건으로 무역·틱톡 등 사안에서 중국이 양보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양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인 틱톡 문제도 대표적이다. 미국은 틱톡의 게시물 추천과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을 국가 안보 위협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으며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이 기술을 포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WSJ는 틱톡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AI칩 대중국 수출 제한, 펜타닐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등 안보 의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중국 역시 안보 의제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미국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내에서는 안보 의제에서 양보하는 것이야말로 지도부의 체면을 구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무역회담에서 표면적으로는 ‘경제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회담에서는 틱톡 문제에 이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가 제기됐다고 전해졌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농가들이 수확철인데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소개하며 시장이 미국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공의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설립했다. 이들은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겠다며 노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이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준 전체 전공의(1만305명) 중 약 29%인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