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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조작 기소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내란의 배경에는 지독한 권력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들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폰테크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며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은 전과 4범, 김 총리는 전과 5범, 장관들까지 다 합치면 전과 22범 내각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정부에서 사법부를 못 믿겠다, 검찰을 해체하라는 것이 본인들의 범죄 전력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며 내란 판단 근거에는 광주 사태로 인한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가지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경남경찰청은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7시30분부터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가장해 미리 들어가 캐디로 일하던 B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골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따라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지만, 지난 7월 폭행 사건을 계기로 따로 지내왔다.
당시 경찰은 폭행당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도 강화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근무 여건상 사물함에 보관해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진 뒤 연락을 피하고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했으나 119 구급대에 구조된 뒤 지난 12일 퇴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국의 지난달 실물경제 지표가 두 달 연속 시장 전망치를 밑돌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 5.7%와 블룸버그통신 전망치 5.6%를 밑도는 것으로, 지난해 8월(4.5%)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내수경기를 가늠하는 8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해 역시 로이터 전망치 3.9%와 블룸버그 전망치 3.8%를 하회했다. 8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1월(3.0%) 이후 가장 낮다.
투자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8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간 대비 0.5% 늘어났다. 이 역시 로이터통신 예상치 1.4%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1∼7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6%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월 고정자산 증가율이 2020년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전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도 계속돼 1∼8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해 1∼7월 수치(-12.0%)보다 악화했다.
하반기 경제 둔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수출이 관세로 인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상반기 내수 부양을 위해 쏟은 자금이 바닥나면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홍콩 유니온뱅케어프리비(UBP)의 카를로스 카사노바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8월 경제지표가 올해 하반기의 급격한 후퇴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특히 투자 측면에서 그러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네덜란드 은행 ING의 린 쑹 이코노미스트는 연초의 강한 출발 덕에 올해 성장목표는 여전히 달성 가능 범위에 있지만 올해를 강력히 마무리하려면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