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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무더기로 구금된 한국인들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출장용접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는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 내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며 한국에서는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절대 불법 이민·취업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라며 미 정부에서는 각자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보실이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서는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고 (미국 측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의 지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민 당국이 단일 장소,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도 공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국내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 끝에 이날 오전에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려 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지 한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인을 공항으로 이송할 때 수갑 등으로 신체를 속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미국 당국은 호송 규정에 따라 수갑 등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해 한·미가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중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전달받았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추후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점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부통령 안보보좌관 겸임)은 이날 조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룬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수개월 동안 미국 공장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를 만들고,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가능한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유권해석을 통해 늘리는 방안 등이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사태 해결 원인을 두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독일이 이달 열리는 뉴욕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독일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뉴욕 선언)을 채택하는 유엔 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마련된 ‘뉴욕 선언’은 두 국가 해법 이행 지지 등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 민간인 공격 규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기 국가를 건설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현시점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난민 귀환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독일은 국제법에서 단순히 현상 유지를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독일은 언제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틀 전 독일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시기가 왔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지난 7월에도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두 국가 해법의 실현으로 가는 최종 단계 중 하나라며 단기간 내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론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례 없이 폭격한 것은 독일 정부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2년여간 계속된 가자전쟁으로 가자 지구 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는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완화와 장기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약속이 있을 경우 승인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최우방을 자처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왔다. 지난 7월에는 가자지구 민간인 구호와 종전을 촉구하는 유럽연합(EU)과 25개국의 공동 성명에도 미국과 함께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