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탐정사무소 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분트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인 야바 6만535정(12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에서 통조림 캔에 숨겨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A씨가 받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