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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국리서치·KBS 66%, 코리아리서치·MBC 63%, 국민지표조사(NBS) 62%, 갤럽 58%. 정기 여론조사 4건(전화면접)의 이재명 대통령 100일 국정지지율이다. 평균값은 62.3%, 대선 득표율 49.4%를 훌쩍 상회한다. 취임 전 2698이던 코스피 지수는 15일 3407을 찍었다. 상승률 26.3%, 어느 선진국·신흥국 주식시장보다 높다. 두 숫자처럼, 취임 100일 국정과 소통 리더십 지표는 대체로 후하다. 내란의 혼돈이 시나브로 걷히고, 대통령은 힘을 품었다.
그 100일, 이재명의 두 상징어가 떴다. 먼저 ‘타운홀’ 정치다. 광주(군공항)·대전(소상공인/과학기술)·부산(국가기관 이전)·춘천(관광)의 토론마당은 민생·지역 현안까지 쏟아진 만민공동회였다. 메시지·현장 중심이고, 각본 없고, 시간이 모자란 즉문즉답이었다. 그 세 갈래에서, 타운홀 대화는 첫해 달력 기념일을 이어간 역대 대통령 행차와 달랐다. 또 하나는 ‘산재’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 했다. 문제의 SPC 제빵공장을 찾고, 산재 사고를 즉시 직보케 했다. 온 사회에 자정 결의·안전 대책이 줄을 잇는다. 대통령은 2탄 체불임금, 3탄 노조 고용세습 문제도 불을 지폈다. 해묵은 노사 부조리들이다. 공장에서 왼팔·후각을 다치고 월급도 떼먹혀 본 ‘소년공 대통령’의 진심과 무게였을까. 당한 자만 피눈물 나는 세상 억울함이 하나둘셋 풀리고 있다.
대비된다. 아니, 천양지차다. 윤석열의 첫 100일엔 ‘만사검통(萬事檢通)’의 검찰국가가 열렸다. ‘5세 취학’ 지시했다 뒤집고, ‘입틀막’하고, 야당은 소 닭 보듯 했다. 물난리에 ‘정부 없다’ 소리, 수사·감사마다 ‘그럼 김건희는?’ 소리 빈발했다. 그 업보다. 윤석열 국정지지율은 50일에 데드크로스(긍정<부정), 100일엔 28%로 추락했다. 대통령에게 권하는 정치 원로들의 금칙이 있다. 지지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민생과 먼 지도자로 보이지 말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탐정사무소 되지 말라. 세 잣대 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정반대로 출발했다.
그렇게 맞은 100일, 이 대통령은 여당을 변침시켰다. 수사·기소 분리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문제는 정부가 틀을 잡게 했다. 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정밀 설계를 전후반으로 분리한 것이다. 언론의 징벌적 손배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국한하고, 유튜브도 예외없게 했다. 윤석열류 폭정 시대엔, 김건희 국정농단 보도나 공직 후보 검증 보도는 재갈물려질 수 있다고 본 것일 게다. 정책 놓고 이념전쟁 말자. 감정도 배제하자. 대통령은 요리조리 작은 생선 굽듯이(若烹小鮮) 개혁하자고, 속도 위에 완성도라고 호루라기를 불었다. 시의적절하다. 십리 봇짐과 백리·천리 갈 봇짐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
공교롭다. 6·3 대선 1년 후 6·3 지방선거가 열린다. 앞으로 9개월도, 나라는 숱한 분기점을 맞는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과 1심 재판이 어찌 끝날지, 검찰·언론·사법개혁 각론은 어찌 매듭될지, 이재명표 확장재정이 우하향 경기를 끌어올릴지, 트럼프가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될지도 가닥잡힌다. 정기국회에서 시동 걸 개헌 물꼬가 지방선거에서 열리면, 이 나라는 ‘26년 체제’로 거듭난다.
왜 기득권 세력은 이재명에게 공포감을 느낄까. 보수논객 정규재는 이렇게 묻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 뭔가 비틀린 심정을 갖고 때려 엎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짚는다. 그러곤 ‘이 사회에 억하심정’ 있는지 캐물어봤고, 이재명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상당히 극복되어 있다고 총평한다. 내가 보고 듣고 접한 이재명도 그런 범주다. 물리적(테러)·사법적(표적 수사)·정치적(체포동의안)으로 세 번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인가 싶은 평정심, 다중의 소리와 때를 기다리는 정치, 몸에 밴 흑묘백묘 발상에 곧잘 놀란다.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다. 2022년 5월, ‘대선 패자 이재명’이 정치에 복귀하며 한 말을 ‘대통령 이재명’도 정치 초심으로 삼는다 했다. 4년9개월 남았다는 그의 100일 회견에서 정치 효능과 역사에 대한 낙관적 인내와 열정을 봤다.
시간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대선 후 첫달, 100일, 1년이 특히 그렇다. 나라 리셋하는 100일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하나, 그 100일 지나면 언론은 ‘새 정부’란 말을 잘 안 쓴다. 집권 초 정국 키는 거여가 쥐어도, 시행착오에 너그러운 허니문은 끝이다. 100일까지 여당 건배사는 ‘전광석화’였다. 100일 후 당·정·대 건배사는 ‘호시우행’이 맞다. 우직하고 내실있게, 범의 눈으로 소처럼 가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