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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국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부 처분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의 알고리즘 기술을 넘겨받고 미 기업과 투자자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미·중 4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투자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법인을 신설해 미국 내 틱톡 사업 운영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투자자 컨소시엄에는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러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벤처 투자기업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이 참여한다.
신설 법인 지분 80%는 미국 투자자들이, 나머지 지분은 중국 주주들이 소유한다.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과 KKR, 제너럴 애틀랜틱 등이 새 법인의 투자자로 계속 참여한다. 법인 이사회는 미 정부가 임명한 1명을 포함해 다수의 미국인으로 채워진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미국 내 틱톡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은 틱톡 엔지니어들이 바이트댄스에서 라이선스 형태로 기술을 이전받은 뒤 이를 토대로 새로 개발한다. 틱톡 알고리즘 기술 수출을 금지해온 중국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도 바이트댄스의 망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전화 통화에서 최종 합의하면 시행된다.
바이트댄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향후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새로운 미국 법인이 틱톡을 통제하지만 일부 중국적 특징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미·중이 틱톡 매각 문제에서 빠르게 합의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국 무역 갈등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 펜타닐,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등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교수는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해서가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드리드 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 및 국내 압력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 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