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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상훈 노란봉투법 탓 기업 떠나김민석 오해…매뉴얼 만들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에 함께 파출소에서 당직을 섰던 동료들이 인천 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동료 4명은 15일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출소장이 처음 함구를 지시한 게 실종된 이 경사가 구조된 뒤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때라며 파출소장이 영흥파출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뒤로 팀원과 수색으로 비상 소집된 다른 팀원들을 불러 서장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마음먹었으나 어제 유족들과 면담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천해경서장으로부터도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와 당직을 함께 섰던 한 팀원은 이 경사 지인을 만나자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어떤 사이냐’고 물은 뒤 ‘유족들한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아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4명은 휴게시간, 1명은 당직 근무,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러 혼자 출동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동료들은 사고 당시 휴게시간이었던 동료들이다. 이들은 당시 팀장으로부터 오전 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팀원들은 담당 팀장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팀장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복귀했는데도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며 몇 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천해경서장도 입장문을 통해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진상조사단 등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폰테크 11일 오전 2시 16분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쯤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의 장례식은 중부지방해경청장 장(葬)으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날 엄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