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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진행됐다.
미국 측은 우리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대부분을 현금 출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 배분 방식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선 농담이었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이미 미군 기지와 부지를 비용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우리가 그건 면제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중단-감축-비핵화’로 이어지는 북핵 비핵화 3단계를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카마그라구입 관계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다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와 경제적 유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중국은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진 않았다며 웃었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결정을 두고선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이 갈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장기간 표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그 후에도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시는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 체결을 이뤘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더 브리지(The Bridge·가교)’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지난 3일 타임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반한다. 하지만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경제적·인적 교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하고,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역내에서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기반해 이 대통령은 한국을 동서를 잇는 가교로 만들려고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타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과거 식민 지배국인 일본에 대해선 적대적이었으며, 미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도쿄를 첫 해외 방문지로 택해 워싱턴으로 향했고, 17년 만에 일본 총리와 공동발표문을 내며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타임은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보에 대해 한국을 재가동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것을 꼽으면서도 국내 경제 상황 등을 두고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