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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안미경중)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임은 인터뷰를 토대로 이날 ‘가교(The 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온라인판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도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타임지와 인터뷰
노벨 평화상’ 트럼프 추천 의향 질문에대북 관계 개선 땐 그만한 사람 없어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이미 무상으로 미군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두고 때로는 옳은 것과 유익한 것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서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를 북한 제재 완화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 조치에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논란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라면서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민주주의 위기 열거불평등 줄이고 노동 존중해야용산 찾아 ‘평화 배당’ 대화도이 대통령, 계엄 극복 과정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통일부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는 그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 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소개하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지역농협 중 20% 이상은 여성 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절반을 웃돌았다. 지역농협 조합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이사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농축협 1110곳 중 여성 이사가 없는 곳은 237곳(21.4%)이었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605곳(54.5%)에 달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각 농협은 조합장을 포함해 7~25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여성 조합원 수 대비 여성 이사 비율도 저조하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역농협의 여성 이사는 총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농협은 여성 이사를 늘리기 위해 여성 이사 의무선출 규정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전체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여성 이사 의무선출은 1명만 선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의무규정 적용 대상 농협 856곳 중 551곳(64.3%)은 여성 이사를 1명만 두고 있었다. 여성 이사를 1명만 둔 농협에서 남성 조합원과 여성 조합원 간 성비 차는 1.6배였으나 이사의 성비는 6.4배로 벌어졌다. 전체 농협의 남녀 이사 성비(6.2배)보다 오히려 격차가 더 컸다.
여성 조합장 비율은 더 낮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이었다. 전남·부산·강원 등 지역에는 여성 조합장이 없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이사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출자금이나 배당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여성 농민들은 조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 취지는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지, 구색만 맞추라는 게 아니다며 여성 조합원 목소리가 온전히 대변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