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폰테크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위에 실제 주범인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로로 취득한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실었고, 이어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장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는지 등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이외 범행을 주도한 실제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부터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는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하고,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체포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지난 12일 기준 경찰 집계 피해자(신고 기준)는 199명, 피해금액은 1억2600만원이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목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비 소식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밤 사이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오후까지 비가 지속될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강원 영동·경북 북부 동해안에서 5~20㎜, 강원 영서·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5㎜ 안팎, 광주·전남·전북에서 5~1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경북 북부 동해안 제외)에서 5~10㎜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7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지역마다 안개와 돌풍을 주의해야 할 곳도 있겠다. 강원 산지에는 이날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 풍속 55㎞/h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열린 재판에는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계엄날 국회 상황을 보고) 내란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귀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총부리를 잡혔던 계엄군은 시민과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혼란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당일 ‘빨리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백현석 서울 강남경찰서장(당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백 서장은 당시 국회 담벼락 부근에만 머물렀고, 내부에서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은 휴대전화로 봤다고 한다.
그는 ‘국회 내부의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들었던 생각은…내란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답변을 망설이던 백 서장은 뻔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왜 거길(국회) 가겠습니까? 계엄 해제를 못하게 탐정사무소 갔을 거고, 내란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 측이 ‘증인이 머릿속에 떠올린 대책이 있었냐’고 묻자 거기 있던 군인들을 체포하고 싶었다면서 저 혼자 체포한다고 될 리도 없고, 이후 상황은 영등포서와 협조도 돼야 해서 속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증인 의견을 물어보는 건 신문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경내로 진입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이모 상사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 상사는 국회에서 안 대변인에게 총구를 잡혀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 모습이 SNS에 확산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는 국회로 출동할 당시 국회의사당이 종북세력에 의해 점거됐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 직원과 시민들을 마주하자 어떤 기준으로 ‘적대세력’을 구분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상사는 욕이라든가, 위협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국회 안을) 삥삥 돌았다면서 혼란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소리치고, 욕하고, 물병 던지는 행동을 할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저희가 가진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 상사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으로부터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엔 ‘차단기를 찾아서 내리라’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리창을 깨기 전에 ‘진짜로 깨냐’고 김 단장에게 두 번 더 물었다며 깨라는 지시를 받아 총으로 유리창을 부쉈다고 했다.
증언에 따르면 국회 내부를 떠돌던 이 상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김 단장으로부터 차단기를 찾아봐라. 차단기를 내릴 수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도 이 상사는 진짜 내리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단장이 ‘내리라’고 답해 국회 내부의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하에 있는 분전함의 차단기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