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폰테크 광주 광산구·충북·대전·전남·대구·경북 등 역점과제 담겨 환영부산, 산업은행 이전 무산에 반발…제주 행정체제 개편 ‘재탄력’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역점 과제가 포함돼 안도하는 곳이 있는 반면 공약 파기라며 반발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광주 광산구는 반색했다. 광산구는 17일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청년·여성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모델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충북 역시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군사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충남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을 희소식으로 꼽는다. 광역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도로망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지역민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에 의존해왔다. 지역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돼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 중이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 안도하고 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찬반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바랐던 부산은 반발했다. 정부가 기존에 거론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너무 굶어서 명료한 사고 어려워혈당 떨어져 쓰러졌을 때도 작업건물 없는 대학 지키는 연구자들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응답해야
아메드 카말 주니나는 가자지구 알아크사대학의 응용언어학자이다. 지난달 그는 영국 신문 가디언에 ‘가자지구에서 학자로서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나는 굶주림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굶어서 명료하게 사고하는 게 어렵고, 몸이 약해져 오랜 시간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봉쇄로 식품, 의약품, 연료 등의 반입이 차단된 상태다.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근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금 ‘최고 위험’ 단계에 있다. 50만명 이상의 인구가 재앙적 기근 상태에 있으며 이미 수백명의 아사자가 생겨났다.
겨우 한 단락의 글을 살펴보고 있는데 위장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손가락은 무척 건조하고 저립니다. 그런데도 주니나는 필사적이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찾아 학생들과 접속하고 외부 연구자들과 소통한다. 혈당이 떨어져 쓰러졌을 때도 그는 작업을 이어갔다. 쉴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인터뷰들을 진행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학자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그가 학자로서 버티는 것은 일종의 투쟁이다. 이스라엘군의 계획적 폭격으로 대학 강의실은 날아갔고 도서관은 돌무더기로 변했다.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죽었고 또 피란을 떠났다. 그는 이것을 ‘스콜라스티사이드(scholasticide)’라고 부른다. 학문하는 이들에 대한 집단학살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여기에 맞서는 중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학문하는 자들,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 말하고 쓰는 자들을 없애고자 한다면 학문하는 자, 가르치고 배우는 자, 말하고 쓰는 자로서 살아남는 것은 중요한 항거이다.
몇달 전 그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끔찍한 재난 상황, 특히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같은 곳에서도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논문이었다. 수업도 멈추지 않았다. 왓츠앱 등을 이용해 강의를 음성파일로 남기면 학생들이 음성 답변을 남기거나 필기한 내용을 사진 찍어 전송했다. 어떤 학생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와이파이를 찾아 위험지대에 들어가기도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모티콘으로 반응만 남기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작은 표식도 중요했다. 그것은 학생들이 살아 있다는 신호, 더 나아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 작업해 나갈 겁니다. 영웅심 때문이 아니라 현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고서, 모든 각주, 모든 강의에는 하나의 심오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자지구에서 지식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더욱 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는 상태로 건물 없는 대학을 지키는 팔레스타인 학자를 보노라니 대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떠나질 않는다. 그는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이 대학과 학문에 대한 집단학살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학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학자인 그를 절멸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미래의 의사들, 교사들, 엔지니어들, 사상가들을 절멸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대학들, 세계의 학자들이 분명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에 항의하는 이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모든 활동을 반유대주의로 몰아세우고 있다. 처음에 이런 조치에 강렬하게 저항했던 컬럼비아대학이 굴복했고 얼마간 버티던 하버드대학도 타협했다. 1960년대 저항 문화의 상징과도 같던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는 며칠 전 반유대주의 활동이 의심되는 출장용접 교수와 학생, 직원들의 명단을 당국에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대학들은 진실을 말할 자유를 포기하고 학살에 침묵하는 대신 연구비를 지켜냈다. 포성과 굶주림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대학에 비하면 미국의 대학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쉽게 무너지고 있다. 연구비를 얻고서 죽어가는 대학이라니. 그러고 보니 남의 말 할 때가 아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에 침묵하는 구경꾼으로 잘 지내고 있는 한국의 대학들은 지금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가 16일 최종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17일 예고됐던 노조 철도파업은 철회됐다.
공사와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에서 최종 교섭을 시작해 6시간여 만인 오후 9시쯤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노조는 지난 6월 16일부터 청소노동자의 주5일제 도입과 함께 인력을 증원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철도 종사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사의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재정 여건상 인력 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5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이는 청소인력 등에 대한 증원으로 양산선 연장에 따른 관련 인력 충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총 67억원의 통상임금분을 지급하고 올해부터 임금 3% 인상 등에도 합의했다. 도시철도 양산선에 대한 비용 부담 논의는 따로 TF팀을 꾸려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대의원대회을 비롯해 이달 중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최종 가결할 계획이다. 이후 노사가 정식 합의서에 서명을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협상 타결로 부산에서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지하철 파업 없는 노사합의를 이뤘다.